2013년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필자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일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인터넷상으로도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광고하는 변호사들과 법인이 많이 늘어난 것이 체감되고 있다.
연초에는 채권추심을 변호사사무실은 필자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와 서초동의 ‘법무법인 J' 정도였다. 요즘은 네이버 검색에도 광고를 하는 법인도 있고, 채권추심직원이 열심히 블로그 활동을 하며 영업을 하는 곳도 새롭게 몇 곳 눈에 띄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로서 필자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에 진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채권추심은 일반법률사무로서 변호사에게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채권추심은 고상한 영역은 아니지만, 일전에 법률신문에 일본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가장 낮은 영역에서는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숫자가 넘쳐나고,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채권추심업계에 변호사들의 많이 진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을 하면서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서비스’라는 것을 창안해냈고,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1호로서 등록했으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라는 것도 만들어 스스로 회장으로 취임도 했다. 필자는 채권추심에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은 불법추심이 횡행하던 채권추심업계에 ‘공정채권추심, 합법채권추심’의 풍토를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자도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사무소가 늘어나는 것에 필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두운 면들도 나타나고 있다.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는 늘어나지만,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늘지 않고 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소는 한 곳 두 곳 생겨나지만 어디에도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생겨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채권추심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제도’이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글이나 의견을 쓴 변호사는 필자가 유일하다.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는 늘어나는데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채권추심업을 과거와 같이 명의대여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정말 채권추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거나 채권추심에 애착이 있어서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일을 하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채권추심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다.
채권추심은 일반법률사무로 과거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운영되는 영역들이 있다. 변호사는 명의만 제공하고 직원들의 모든 것을 하는 영역은 교통사고, 등기, 채권추심, 개인파산 등이 있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전무변호사제도’는 과거와 같은 구태적인 변호사사무실 운영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든지 변호사가 가져야할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다. 변호사는 전문성이 없는데 직원들의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어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일 것이다.
직원들이 채권추심을 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칭하는 것은 전문변호사 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또한 채권추심전문성이 없는 채권추심전문로펌을 칭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신용정보회사직원보다 더 수준낮은 직원이 온 세상에 악취를 풍기며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채권추심을 직접 하면서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을 연마해 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라는 칭호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에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필자는 대한민국에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또한 채권추심업계에 전문변호사가 개입하므로, 공정채권추심, 합법채권추심이 풍토가 생겨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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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