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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발표
전업주부와 워킹맘, 시간선택제 주부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상보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우선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를 현행 월 22만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분 중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고 전업주부·맞벌이·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맘을 위해 야근·휴일근무 등을 위한 시간연장보육 지속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현재 26%에서 2017년 3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가정양육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을 도입하는가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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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요 반영 ‘맞춤형 보육지원’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