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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 256개 기관 집중관리…권고사항 이행 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공부문 전반에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고쳐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할 것과 최소 2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는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익위는 특히 중앙행정기관(43개)과 자치단체(41개), 시·도교육청(17개), 국·공립대학(10개) 및 공직유관단체(145개) 등 256개 주요기관을 이행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권고사항 이행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6개 주요 공공기관은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의 이행을 완료해 당초 목표했던 80.0%를 초과하는 90.2%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례는 대부분 기관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부패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등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과제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과제는 이행률이 6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각 기관에서 내부의 부패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향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비롯한 정부내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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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공공기관 90%,부패자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