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26일수요일

Home > 사회

외국인 돕 ‘마을변호사’시범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5-10-05 20:40:20


부제목 : 외국인 거주자 많은 수도권 10곳에서 5-7명 활동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8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혼·임대차 계약·범죄 피해·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겪는데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10곳에서 시범 시행된다. 각 지역에는 위촉된 마을변호사 5~7명이 배정돼 활동한다. 시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필리핀 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 오산시 대원동(동포 거주 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 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곳이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예약이 접수되면 1345콜센터 직원이 마을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조정하고, 정해진 상담 일자에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538	최 부총리“노사정 타협 못하면 정부 주도로 추진”	김형근 기자	2015-09-09

12537	공무원 술 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내야	이정근 기자	2015-09-08

12536	청주 대구 인천 시간선택제일자리 채용박람회	유태균 기자	2015-09-08

12535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 확인해야	이정근 기자	2015-09-08

1253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100곳 임금피크제 도입	정승로 기자	2015-09-08

12533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타결	김형근 기자	2015-09-08

12532	황 총리“실종자 수색에 총동원”	유태균 기자	2015-09-07

12531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5-09-07

12530	행자부,지방공기업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정근 기자	2015-09-07

12529	함정 72척 항공기 9대 등 투입 실종자 수색 총력	김형근 기자	2015-09-07

12528	시민단체 활빈단 제약사 등 비리사슬 끊으라 촉구	이정근 기자	2015-09-06

12527	현대차노조파업철회	이정근 기자	2015-09-06

12526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정근 기자	2015-09-04

12525	수용시설 계호 등 신병관리 대책 마련	유태균 기자	2015-09-04

12524	원안위, 신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5-09-04

12523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도 퇴직금 정산 허용	김형근 기자	2015-09-04

12522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려	정승로 기자	2015-09-04

12521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이정근 기자	2015-09-03

12520	운영조직원 20명 자진 입국 경찰 체포, 조사 중	김형근 기자	2015-09-03

12519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정승로 기자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