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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적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교육감 법적 의무사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며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돼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000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145만명 아이와 부모님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전엽 장관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보육료가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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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교육청 누리예산 편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