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현안인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지사가 ‘히로시마현 저출산·인구감소대책’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을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저명학자가 두 개의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 히로시마현 지사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히로시마 고령자는 18만명이 증가한 반면, 총인구는 47만명, 생산연령인구는 51만명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육아지원 강화에 따라 합계출생율은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
1990년 현역세대 5명이 고령자 1인을 부양하는 반면, 2060년에는 1.3명이 고령자 1인을 부양한다고 한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만남 결혼, 임신 출산, 육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출산가정 120만원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먼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가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을 발표한다. 여기서는 2030년에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특히 소군 지역은 고령화율이 42.2%애 달해 지방정부 지위유지가 어려울 것이라 한다. 대응방안으로 세대 간 가치관 공유 사회보장제도 개혁 일·가정 양립방안 국적법·이민법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정책대학원대학 ‘다카다 히로후미’ 교수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의 주제를 발표한다. 지자체 인구감소 요인을 저출산과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으로 진단을 토대로 일본의 저출산·인구감소 현황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자녀·육아지원 신제도 본격 시행 남녀 근무방식 개혁 젊은 세대 결혼지원 다자녀 가족 우대 등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이슈로 양국은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고 특히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7회 한 일 공동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