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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 국토부 핵심 정책 토의…“탈원전 60년 넘게 서서히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당초 건설백지화가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이라며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 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 부처(산업·환경·국토부)가 함께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며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지향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유한 ICT 기술 등 국가적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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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