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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고등학교 현장실습 문제, 정부가 먼저 개선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제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유가족과 친구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투기화와 관련, “가상 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다”면서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서는 “입장권 판매가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다”며 “후원금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숫자는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후원금 액수에서도 소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기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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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세월호 등 특조위 출범기획단 발족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