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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면적 확대,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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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