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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 9천 원 수준이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 국회서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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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