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7일 학폭
민사소송 수임을 받은 권모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 탓에 8년간 벌인 학폭 소송 패소에 "있을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다"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신뢰를 추락시킨 권 변호사를 즉각 영구제명하라" 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원고,피고가 모두 불출석 해 3회 쌍방불출석’으로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고 재판부는 가해자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활빈단은 학폭에 시달려 자살한 피해 여학생의 엄마인 이모씨가 1심서 5억 승소했으나"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3번이나 안나온데다 피고측 변호사 마저 3번내리 재판에 안나와 소송이 물거품 되어 패소된 엄중한 사안이다"며 “상대방 피고측 변호사는 어떻게 알고 3번이나 쌍방 불출석 했나”고 꼬집어 물었다 청소노동자인 원고 이씨는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어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어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활빈단은 재판기일에 가지 않은 이유에 관해 권 변호사가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하고 패소 후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니 "수임료를 받고서는 있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이런 무책임한 자가 변호사냐"고 맹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내주초 대한변협 앞에서 권 변호사 규탄 및 영구제명 촉구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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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수임 받은 변호사 재판 3번 불출석 패소 영구제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