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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23-05-26 20:46:14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한국시간, 미국시간 지난 8일 선고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판정부의 결정문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론스타 및 정부 측 손해산정전문가)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앞으로도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절차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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