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문법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의무 준수 여부 들여다보는 중 인터넷 매체-뉴스포털-방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 비난에 대한 개선책 포털에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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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 고리뉴스포털 개선책 마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