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논평에서 22일 새해부터는 국정원이 간첩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로 인해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 이제 간첩수사는 경찰이 맡게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첩을 수사하는 경찰 대공과장 23명 중 15명은 간첩수사 ‘무경력자’라고 한다. 간첩수사를 교통, 홍보, 경비 출신 경찰들이 하게 된다. 한마디로 뇌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수의사에게 시키는 셈이다.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며 지속적인 ‘남한 점령’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발 대공 테러 방지 해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국적인 대공 전문인력교체와 함께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방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폐지한 국정원 간첩수사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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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국정원 간첩수사권 되돌려 놓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