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삼산서 경무계장 경위 김수일
새 정부 출범의 화두는 경제살리기 였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의 전담부처는 어디일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부서만의 고유업무 일까?
경찰은 경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부서로 비춰질 수 있으나 생각해보면 경찰활동과 경제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들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불법?탈법선거와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 교통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의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불법집회와 관련한 경제손실 등 실로 천문학적인 비용손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 것이다.
기초질서를 바로세우고 탈법선거를 단속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불법집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그로인한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경제살리기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경찰의 법 질서 확립 의지를 꺽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다.
일부 언론에서 전시행정 운운하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당부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찰의 법질서 확립의지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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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의지” 꺽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