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계 부담 경감, 안전하고 장애 없는 통신 디지털 서비스 제공,현장 직접 소통 및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설 명절을 맞아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떨어진 가족 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1.25.~30.)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하여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 수 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확보하여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
또한,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여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외도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및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외도 1월 한 달 동안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 등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도 확대 운영하여 연휴 기간의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조실·경찰청·금융위 등과 합동으로 이동3사 가입자 약 4,747만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보다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지난 15일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16일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AX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
이 밖에도 오는 21일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하여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다. 오는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하여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국임에도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재정의 70%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여 최대한 신속히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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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