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9일 오후 2시 개최 국회 정부 학계 보훈단체 관계자 100여 명 참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및 고엽제 역학조사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 방안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보훈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고엽제 역학조사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제도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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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정책 포럼 국회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