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국정감사 후속조치 이행 협력을 위한 시 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불법 현수막 집중 관리,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규제 개선,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 준비 방안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행안부(장관 윤호중)는 24일,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민재 차관은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 지역의 안전과 복지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으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긴급상황 시 오인출동이나 현장대응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차도 명칭을 인접 지형·지물 기반의 고유식별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하차도 등 주요 지점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기초번호판*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 발굴·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관사 운영 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적극 지정 협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민재 차관은 “최근 국무회의(10.21.)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만큼 지방정부라 호칭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라며,지방정부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주권단체인 만큼,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행안부 역시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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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안전 복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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