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주재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 관계기관 추진실적 정기 점검·관련 제도 정비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확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정부는 청책브리핑에서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한다.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 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살유발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과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소통망(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으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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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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