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의 죽음을 '가해자 없는 죽음'으로 만들고,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9일 그동안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편파수사와 거짓수사로 일관했다.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마치 과거 독재정권이 용공사건을 조작하듯 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정권을 비호하는 논리 만들기에 전력했다.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당당히 밝힌, '철저한 원인 규명 원칙'이란 것은, 살인진압 경찰에겐 면죄부를 주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한 국민에겐 죽음과 책임을 떠넘기고, 편파수사와 진실왜곡으로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오늘 죽었다. 국민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었다. 정의를 외면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유족에게 절망을, 국민에게 실망을, 경찰에게 안도를, 정권에게 만족을' 준 검찰의 수사결과를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파렴치한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비롯해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민주당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여 용산 철거민 살인폭력진압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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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왜곡 검찰 규탄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