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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투·개표 과정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후 법적 대응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위한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법에 따라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투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투표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게 될 것으로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개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향후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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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엄중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