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13일화요일

Home > 사회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09-10-26 12:42:21


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도시공원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내 적정한 곳에 입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 공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도시공원에 기 허용되는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의 종류 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성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750	최시중 위원장 방송업계 CEO와 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0-05-20

4749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직원 자녀 초청 격려	이정근 기자	2010-05-19

4748	무역회사 서류 조작 100억 불법대출 적발	kDN 뉴스	2010-05-19

4747	전교조 이념주입 뿌리뽑자	kDN 뉴스	2010-05-19

4746	정부민원포털 G4C 민원24로 새 출발	정승로 기자	2010-05-19

4745	나도 죽으면 수목장 81%	김형근 기자	2010-05-19

4744	국과수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이정근 기자	2010-05-19

4743	의사처방 있으면 가정간호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0-05-19

4742	주말부부 맞벌이 공무원 합친다	정승로 기자	2010-05-19

4741	6.2 지방선거 선거인수 3886만1763명	김형근 기자	2010-05-19

4740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구속	박주덕 시민기자	2010-05-19

4739	해군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kDN 뉴스	2010-05-19

4738	서울시의 광장독점과 자의적 운영 도를 넘었다	kDN 뉴스	2010-05-18

4737	유아용 젖꼭지 유해물질 기준 강화	이정근 기자	2010-05-18

4736	5·7급 공무원 18세부터 응시 가능	김형근 기자	2010-05-18

473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높인다	kDN 뉴스	2010-05-18

4734	혁신형 중기 일자리 3만개 창출 추진	김형근 기자	2010-05-17

4733	최시중 위원장 NHN 방문	김형근 기자	2010-05-17

4732	제3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정경희 기자	2010-05-16

4731	동해(東海) 독도(獨島) 전시홍보를	김민수 기자	201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