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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진술 거부 권유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07-01-03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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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판사는 3일 이적단체 일심회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 모 변호사가 진술 거부를 권한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은 부적절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신문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준항고는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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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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