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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7.9% 늘어…재해예방인프라 구축 등 역점
소방방재청장은 18일 재해예방투자 확대 및 소방방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도 정부 예산안을 2011 7405억원 대비 2063억원이 증액된 946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9%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재난에 강한 나라 건설을 위한 재해예방인프라 구축, 국가 비상사태시 국민보호역량 제고 및 소방선진화 추진, 재난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실용적·과학적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방재관리 예산은 2011 대비 34.1% 증액된 8011억원을 편성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2012년에는 기존의 재해예방사업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다.
소방방재 R&D예산은 2011년 대비 40.3% 증액된 334억원을 편성했다. 특수재난현장 대응, 지진·지진해일 피해저감, 백두산화산 감시예측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재난 및 안전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방재를 실현한다.
재난 민방위대응 예산은 139억원을 편성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에 취약한 서민층 사회안전망 확보와 민방위교육 확대, 실전훈련센터 설치 등 민방위 안보역량을 강화한다.
소방정책관리 예산은 301억원을 편성해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현대화 및 한국형 소방장비와 소방제도 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소방안전체험센터 신축 등 국민안전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2년에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및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 설치 등 소방력 강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난정보화 예산은 170억원을 편성해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확대 등 첨단 I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2 소방방재청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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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방재청 예산 9468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