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13일목요일

Home > 사회

곽노현 벌금 30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12-01-19 17:15:24


부제목 : 구치소에선 풀려나...20일 교육감직 복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치소에서 석방돼 20일 업무에 복귀한다. (뉴스파인더)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19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723	권재진 정봉주 사면할 용의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2	사이버 계엄령으로 유사시 대비해야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1	평통사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차라리 통일부를 처벌하라	정승로 기자	2012-02-08

6720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2-08

6719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8차 공동행동 기자회견	김형근 기자	2012-02-08

6718	<독자투고>강추위! 뇌졸중 주의하세요.	이향주 기자	2012-02-08

6717	사이버 계엄령으로 유사시 대비해야	이정근 기자	2012-02-07

6716	2·8 독립선언 선포 93주년 기념식	이정근 기자	2012-02-07

6715	학교폭력 주범 일진 추방 어떻게?	정승로 기자	2012-02-07

6714	학교폭력 근절 지자체도 나선다	정승로 기자	2012-02-07

6713	삼국카페 더 이상 나꼼수 지지 않겠다	kDN뉴스	2012-02-07

6712	자유기업원 홍대서 북한인권 노래한다	이정근 기자	2012-02-07

6711	2012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이정근 기자	2012-02-06

6710	어린이집 급식 불량땐 운영정지 처분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9	삼성반도체 발암물질 발견 삼성 거짓말 드러나	김형근 기자	2012-02-06

6708	독재자에 자연死 이상의 영광은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7	박원순 아들 점프 동영상 방송 탄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6	나 꼼수 청취 경험자 1천만명 넘어서	김형근 기자	2012-02-06

6705	비키니 논란 나꼼수 사과필요 42% vs 불필요 34%	이정근 기자	2012-02-06

6704	여의도를 점령하라 긴급기자회견 1%의 소통	정승로 기자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