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13일목요일

Home > 사회

중소기업 준법지원인 두지 않아도 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1-31 16:31:44


부제목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만 도입 의무화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이날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됐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해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744	강용석 블로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이정근 기자	2012-02-13

6743	대학생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정승로 기자	2012-02-10

6742	한명숙 박원순 용산참사 주도자 사면 요구	이정근 기자	2012-02-10

6741	원전 고장정지 ZERO 무결점 운전 추진	이정근 기자	2012-02-10

6740	교과부 시 도교육청 스마트교육 128억원 지원	김형근 기자	2012-02-10

6739	MBC 김재철 사장 퇴진 가카뉴스 복원 촛불 밝혀	김형근 기자	2012-02-10

6738	인기 아이돌 알몸 공개 협박당했다	이정근 기자	2012-02-10

6737	강용석 안철수 저가매수 의혹 제기	kDN뉴스	2012-02-09

6736	행안부 선거철 공직자 감찰단 운영	이정근 기자	2012-02-09

6735	초 중 고생 올부터 정서행동발달 검사	정승로 기자	2012-02-09

6734	미디어렙법 국회 통과…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김형근 기자	2012-02-09

6733	전철연이 사회적 약자? 과격폭력집단!	KDN 뉴스	2012-02-09

6732	고명진 폭로 박희태 사퇴..김효재 소환 초읽기	이정근 기자	2012-02-09

6731	<독자투고>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은 이렇게...	이향주 기자	2012-02-09

6730	경찰 학교폭력 주범 일진회 소탕 작전 개시	김형근 기자	2012-02-08

6729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 3.6%p 상승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8	올해 5급 공무원 공채경쟁률 큰폭 하락	정승로 기자	2012-02-08

6727	박희태측 全大 직전 5000만원 현금화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6	北 경수로 폭발 루머 유포자… 작전세력 추정	이정근 기자	2012-02-08

6725	박 시장님 잔인하다고 하셨습니까?”	이정근 기자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