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존치기간 만료 통보 전달되지 않아 당초 취지무색
인천시 남동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시행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어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존에 허가를 득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2년) 만료 1개월전 에 건축주에게 통보해 7일 이전에 재 허가 을 받아. 위법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해야하지만 존치 기간 만료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4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동 652-9 일원 대지 약70여평 에 지난2009 년 10월 구청에 허가를 득해 컨테이너 박스 1개동 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해 오고있다.
이 과정에서 "남동구청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 기간 만료일 안내문을 통보하지도 않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을 부과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기업경제 활성화는커녕 늑장행정이라는 원성을 사고있다
시민 박모(49.논현동)씨는 지난 3일이행강제금 고지서 을 전달받고 황당했다"며 관청이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존치기간 만료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안내문통보를 누락하고 이제 와서 시정명령도 아니고 이행강제 금 이 무슨 말이냐" 면서 졸속행정에 시민들이 혈세만 낭비하는거 아니냐고 구행정 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시민재산권보호를 위해 존치기간이 끝나면 공문으로 연장협의를 통보하지만 공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누락되 우체국에 보관돼 있는 것 같다"며 건축주가 공문을 받지 못해 반송 됐는지에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해. 담당자의 사후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건축법 제20조-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과관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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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늑장행정 시민만 골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