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서령버스의 20억에 달하는 직원 공금횡령 사건이 총체적인 부실의 한 단면을 들어내고 있다.
(박두웅 언론인)최근 서산지검은 (주)서령버스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각은 되었지만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1981년부터 서산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서령버스회사 관리직 직원이 지난 7년에 걸쳐 회사 비자금과 수입금 등 2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사건으로 전방위적인 부실경영과 비리가 포착되었다는 반증이다.
서산시로부터 해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서산시는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매년 14-5억 원에 상당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서령버스 전직 임원 출신인 시 의원이 시청과 시의회를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서산시는 2010년도 13억8천2백만 원, 2011년도 14억7천5백만 원 등으로 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료환승손실보조금의 경우 2011년 9월 이전 총 손실금액의 80%에서 9월 이후에는 90%로 확대. 또 경영개선을 이유로 추경 예산액 증액으로 보조금 1억8천8백만 원을 증액했다. 또 LED행선지안내판 설치에 2억4천4백만 원 전액을 지원했다.
서산시의회 A 의원은 “사실 보조금 예산편성과 심의 이전에 운송원가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벌어들여, 얼마가 적자나는지 보조금 산출근거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차갑다.
지곡면에 사는 문 모 씨는 “승차인원은 빼곡하고 배차간격은 너무 크고, 차량은 너무 노후하다. 웬만하면 타고 싶지 않다”며, “보조금 타령에 앞서 경영개선 여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도내 16개 시·군 시장과 군수 간담회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에서는 현재 62대의 버스를 운영 중인데 노선을 감축하거나 운행을 중단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시장·군수 재정지원 근거규정 등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도민의 이동권 확대와 복지 차원에서 50%를 도에서 지원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적자운행이니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더 달라”는 요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고 있어 버스공영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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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검 (주)서령버스 총체적 부실에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