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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평가대상서 제외
지난 해부터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규제가 무산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2012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올부터 2011년'대신 '2012년'으로 표기함;매출은 2011년기준이나 가입자추이,설문조사가 2012년 상반기 것을 반영함) 결과를 공개하였지만 여기에는 네이버,다음,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빠져있다.
[미디어페]이러한 결과에 대해 포털봐주기라는 시각과 함께 무리한 포털규제시도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경쟁상황평가라는 게 간단히 나올수 있는것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 발표한 것도 당장 한다는 것보다 이슈와 과제로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요 이슈로는 당연히 검토되었고 시장상황자체는 정리되었다"고 설명했다.
포털의 경쟁상황평가는 방통위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안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체회의서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한 결과 네이버가 지배적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쟁 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또 지난 3월 21일 방통위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을 선정하고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초보적인 시도만 있다.
중복규제 등의 이유로 반발하던 네이버는 포털이 규제대상에서 빠지자 내심 안도하는 가운데 보고서원문을 보지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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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포털규제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