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08일토요일

Home > 사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일시 : 2013-01-02 21:09:10


(주)네오위즈게임즈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0,584천 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주)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www.pmang.com)에서 판매하기 위해 게임컨텐츠(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제작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간동안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 가량 초과하여 지급하고,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6억1,600만원이다. (주)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천58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130	제주해군기지 공사 계약도 없이 진행 엄연한 불법공사	정승로 기자	2013-01-10

8129	국민 10명 중 8명 전쟁 가능성 남아 있다	이정근 기자	2013-01-09

8128	올 중기 청년취업인턴제 5만명으로 확대	유태균 기자	2013-01-09

8127	겨울철 정전대비 비상훈련 어떻게?	정승로 기자	2013-01-09

8126	중국산 인형 기준치 410배 환경호르몬 검출	김형근 기자	2013-01-09

8125	인수위 4대강 점검 입장 밝혀	이정근 기자	2013-01-09

8124	인천공항 KTX 운행 용산-강남 전철 착공	정승로 기자	2013-01-09

8123	新 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로 청소년 교육해야	김형근 기자	2013-01-09

8122	산재근로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승로 기자	2013-01-08

8121	노사정 대표 한자리에 모여 화합 다져	김형근 기자	2013-01-08

8120	김 총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지속 개선	정승로 기자	2013-01-08

8119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9%…1%P 인하	정승로 기자	2013-01-08

8118	우체국 집배원이 전세금 5,000만원 주인 찾아줘	김형근 기자	2013-01-08

8117	김태촌 장레식...태촌 형님 안녕히 가세요	이정근 기자	2013-01-08

8116	故조성민 고대 안암병원서 장례식	정승로 기자	2013-01-08

8115	부산 원룸서 남녀 3명 동반 자살	이정근 기자	2013-01-08

8114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이정근 기자	2013-01-08

8113	매일 산으로 출근하실 분	정승로 기자	2013-01-07

8112	경찰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실시	이정근 기자	2013-01-07

8111	박재완 장관 미얀마 베트남 경제 재무장관 회담	정승로 기자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