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서울 은평구와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지원을 시행하고 향후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서울장차연과 서울자립협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시의 각 자치구 순회 투쟁을 시작해 얻은 첫 성과에 대해 환영 한다.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는 논평에서 2007년부터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지원제도로 인해 고 김주영님, 허정석 님, 파주시 장애인 남매 등이 사망하는 참변까지 일어났다. 24시간 지원제도가 없었기에 일어난 안타까운 비극이다. 각 지자체는 부족한 지원제도를 보충해 추가지원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장차연과 서울자립협은 시 구청을 순회하며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시행에 협조하기 바란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지차제의 자발적 시행으로 확산되기 바한다.
더불어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바우처제도를 통한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보조인은 노동자 평균임금이라도 받으려면 남들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족한 예산탓만 하고 있기엔 활동보조지원이라는 국가정책이 참으로 앙상하기 짝이 없다. 진짜 사장인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제도 원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나.
시의 각 지자체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지원제도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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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요구에 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