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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제도개선 사항 발굴·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6개 분야 11개 시민사회단체와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 3.0 구현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살려 국민권익 구제 업무를 맡은 권익위와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구축배경을 설명했다.
네트워크에는 장애인 분야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등 2곳,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3곳, 여성 분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2곳, 소비자·안전 분야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2곳, 다문화 분야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 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각각 참여한다.
권익위는 정기적으로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 고충처리·제도개선 담당 부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분야별 현안에 대해 기획 또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현안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권익위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내용 등은 국민권익위의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부서가 검토하는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분야의 국민생활이 한층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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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시민단체 협력…권익 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