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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돈 때문에 민간위탁

기사등록 일시 : 2007-11-12 12:20:11


서울시가 여성부랑인의 복지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확대추진’을 지시한 지 불과 여섯달만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12일 그동안 여성보호센터가 공공성 저하를 우려해 직영 유지 의견을 냈는데도 인건비 절감 등 예산상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지시 후 경영기획실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23개 기관의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결국 지난 8월 조직담당관은 19곳을 선정하면서 여성보호센터를 1차 민간위탁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은 복지재단에 ‘여성보호센터 발전방안’을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짜맞추기 연구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로 △ 민간단체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을 통한 탄력적인 예산운용, △ 전액 시지지원체제를 국고지원시설로 전환해 예산절감, △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주로 들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부랑인 인권과 복지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어떻게 하면 민간단체와 중앙정부에 예산부담을 떠넘길까 목매달게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부랑인과 노숙인 구분을 통합한 정책부터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거·의료·고용 등 포괄적 대책과 현장상담-초기개입-자활지원-사회복귀의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예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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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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