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 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 및 지원 융자 범위가 확대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등을 추가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킨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던 계획기준들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기준들은 세부설계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이다.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이다.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이다.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하여 광역기반시설 확보근거 마련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기반시설(학교,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추가했다.
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회계 융자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