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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기초의원 라선거구 진보신당 박상필 예비후보 헌법소원 청구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는 27일 장모는 사위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따르자면 그렇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하면서 명함배부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강북구 라선거구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박상필 예비후보(진보신당 강북구당협 부위원장)가 지난 22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선거운동의 자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상필 예비후보는 부모가 2000년과 2007년에 이미 사망했고 슬하에 자녀도 없어 선거운동을 도와줄 직계존비속이 있는 다른 후보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박상필 예비후보는 현재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어 장모가 선거운동을 돕고자 하지만 현행 법상 가족 자격으로는 도울 수 없는 처지다.
박상필 예비후보는 소장을 통해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인척 중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장인이나 장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진 변호사는 박상필 예비후보가 심판청구한 현행 법 조항은 청구인을 도와 줄 사람의 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직계존비속이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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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사위 위해 선거운동도 못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