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거리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상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노숙인 또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해서는 부채 액수와 종류, 근로 능력에 따라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이 지원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신용회복 서비스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쉼터와 상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 신용-Restart 사업이 일정한 효과가 입증되어 거리로 그 사업을 확대한다.
노숙인들도 부채가 있는가?
노숙인들의 부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사업에 실패한 경우로 수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두 번째는 노숙이전에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위해 끌어다 쓴 생활자금으로 대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다. 세 번째는 명의도용(대여)으로 인한 부채로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과 형사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형태이다.
2007년 말과 지난해초 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쉼터 입소 노숙인을 기준으로 약 35% 이상이 신용불량 문제를 겪고 있다.
부채를 앉고 있는 노숙인들의 경우엔 자활(탈노숙) 의욕이 없는 경우가 많고, 벌이가 있더라도 쉽게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벌이가 한 달 이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가 출금정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탈노숙의 새로운 방안이 된 신용-Restart 사업
시는 이런 노숙인의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신용-Restart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7명이 23,056백만원의 부채를 면제받았다.
그 중 액수가 큰 파산·면책,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290명중 44.5%인 129명이 탈노숙하였거나, 자활·자립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진행하는 신용-Restart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노숙인의 부채를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있는 각종 신용회복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2년간 서울시가 500여명이 넘는 노숙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유관기관과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대부분 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거리상담을 통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신용회복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월 1회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상담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시 산하 노숙인·부랑인 시설 전체에 대해 5월 중 신용회복에 대한 방문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 적극적인 노숙인 자활사업은 IMF 이후 수용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부산 등 노숙인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노숙인 자활사업을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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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노숙인 신용회복 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