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APEC 통상장관회의(MRT: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지난 31 -1일간 페루 아레키파(Arequipa)에서 개최되어, 오는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WTO DDA 협상 지원 국제 식량가격 상승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추진 무역·투자 원활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구조개혁APEC 개혁” 등의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통상장관들은 파스칼 라미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WTO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별도 선언문을 채택하고, 최근 들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 식량가격 상승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 진단과 함께 APEC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수주내에 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이 WTO DDA 협상 타결에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미국, 호주, 일본 등과 WTO DD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APEC 통상장관 DDA 별도 선언문 채택을 주도했다.
통상장관들은 APEC 역내 지속성장의 기반 조성으로 2007년 케언즈회의에서 2010년까지 역내 거래비용 5% 추가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Ⅱ)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 2008 아레키파 회의는 역내 투자환경의 안정성, 회원국 투자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투자절차의 효율성을 높히고 겨냥한 2008-2010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도출했다.
출범 20년(2009년)을 맞이하게 되는 APEC이 무역장벽 해소에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회원국의 국내규제(behind-the-border measure) 해소를 통해 역내 지속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7 시드니 APEC 회의부터 본격 개시된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이번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혁 성공 사례와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홍보했다.
2008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