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3일부터 약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5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왔으며,2016년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완료하여 총 637개 사항을 적출 및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한편, 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자체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자율적인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여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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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