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시민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현행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등의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간접 지원방식이므로, 2만7천여 다자녀 가구중 차량을 취득하는 모든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등록세 감면 시책의 경우 배기량 2,000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원의 경감 효과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시 세금 반으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