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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목기사 등 대여자 129명 및 사용업체 170곳 적발”
“대여자 모두 대학생 시절 대여, 이중 현직 교수임용 예정자 1명, 공무원 4명“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는 3일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에 따라 차등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중소건설업체에 자격증을 알선하여 대용비를 받은 혐의로 B컨설팅을 운영하는 알선브로커 윤모(58 서울)씨와 직원 김모(47,서울)씨를 구속하고, ‘K’ M&A를 운영하는 박모(71, 서울)씨와 ‘W’ 건설정보를 운영하는 오모(58,서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모집해준 ‘윤씨의 처’ 정모(56,서울)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 정씨 등 3명은 수도권의 유명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소건설업체 등에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정씨가 모집한 건설관련 자격증(일람표 참조)을 윤씨와 김씨가 넘겨받아 전국의 중소건설업체에 자격별로 연간 290 -870만원의 대용비를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200 - 800만원의 대여료를 학생들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간동안 총 132회에 걸쳐 자격증을 대용 해주고 이중 계좌를 통해 확인 된 대용비는 56회에 1억 7천만이며, 그 외 대용비는 현재 계좌가 없는 상태로 대여횟수는 확인이 되나 대용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전과가 있는 윤씨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으로 만든 명함과 타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차명계좌로 대여료를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2008. 10. 2일부터 2012. 12. 1일까지 정씨가 모집한 건설관련 자격증(일람표 참조)을 넘겨받아 주로 중소건설회사에 알선하면서 기간 중 총 110회에 걸쳐 약 6억원의 대용비를 받았다.
오씨는 같은 방법으로 2009년 2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정씨가 모집한 건설관련 자격증(일람표 참조)을 넘겨받아 주로 중소건설회사에 알선하면서 기간 중 총 267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대용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씨는 지난 3. 13일 지병인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오씨의 증언에 따르면 2009년 8월 윤씨가 관리하던 대여자 5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는 대가로 윤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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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