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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로 출고된 고가 수입차가 렌트카로 둔갑,유령 렌트카 법인설립 후 고의 폐업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렌트카 법인을 허위 설립하여 차차차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캐피탈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출고 2-3개월 이내 매입, 렌트카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 후, 고의 폐업하여 저당권 소멸시킨 차량 1,303대를 대포차로 전국에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
문제점 및 개선책 =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트카법인 명의로 이전 후 고의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 되게 하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뒤, 신규등록(부활)해 불법 유통한 것인데, 렌트카업자나 대포업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범행이 점차 조직화 되면서 규모가 커져 2013년 한 해 동안 직권말소로 인해 소멸된 금융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차량은 유흥업소 손님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외에도 보험료와 각종세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정상 시세보다 40-5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회사원, 주부 등 일반인들의 구매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종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운행자동차 발견시 운행정지 명령이나 등록번호판 영치 등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차량번호만으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유관기관이 공유하여 활용해야지만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대포차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렌트카 대포차량을 구매한 자들에 대해 지입차주나 매매알선업자들의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분석,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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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303대 판매 조직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