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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방재정 우수사례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기사등록 일시 : 2017-12-08 08:27:05


부제목 : 대통령 기관포상 및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5억원 수상 부산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우수한 지자체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대회로 매년 12월 개최된다. 이 대회서 시는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하여 약 285건의 참가신청 사례 중 심사위원회(외부 전문가 14명)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포상 및 지방교부세 5억원을 수상했다. 시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는 신고내역이 없고, 등록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대상에서 누락된 미신고 기계장비에 대한 창의적인 조사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조규호 시 세정담당관은 “누락되는 세수를 막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조세정의의 실현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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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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