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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주민‧기업 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등 3개 분야 8개 단체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에 유공이 있는 일선 기관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며, 규제혁신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3개 분야에 8개 자치단체로 주민‧기업 참여형 규제혁신 분야(광역 2),자치법규 정비 분야(기초 3),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광역 2, 기초 1)이며,시는 ‘주민‧기업 참여형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눈높이 규제혁신 추진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기업 참여단을 확대해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토론회 참여 의견제시 등 활동 범위를 다양화했다.
또한, 규제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 추진, 기관장 주재 규제혁파 보고회 개최, 규제개선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동영상‧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캠페인 개최, 트위터 운영, 규제개선 추진상황 피드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변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지역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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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