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사례와 하도급 분야 위반사례 및 판례 등 실무 교육 진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6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사의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등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등 '사례 중심'의 내용과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 및 판례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 건설업 명의대여 등에 관한 규제,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등 건산법 교육과 페이퍼컴퍼니 단속현황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설 현장 무자격자 하도급, 임금부적정 지급, 하도급 미통보 등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관련한 단속 결과와 상시 단속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뤄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현 시 건설행정과장은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는 건설·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도시 부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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