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분 대상으로 최대 117억 원 지원 예상…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도 병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안부 고시에 근거하여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임대료 1년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액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기존 요율의 50%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경영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임대 주관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및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 등),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의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무단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올해 중 변상금 납부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이번 감면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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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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