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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순회하면서 부산지역사건을 심판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1일 오후 2시 부산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주)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3건에 대한 심판한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인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소회의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제시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은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공정위는 순회심판(소회의, 전원회의)을 통하여 지역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분위기를 지방에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98년 개최를 시작으로 1년에 1-4회 정도 지방사무소가 있는 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대구)지역에서 개최하여 현재까지 총 25회 개최했다.
심의안건
(주)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씨제이헬로비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성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순회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위법 여부, 제재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상세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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