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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영양실조상태에서 갓 벗어난 상태
대구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20일 중부내륙지역의 낙후심화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터져나왔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민주, 충주)은 현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지방은 이제 영양결핍중으로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의 환자가 산소호흡기 떼고 영양주사 맞는 정도의 수준인데 현정부는 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모든 규제를 풀고 영양과잉으로 비만해진 헤비급의 수도권과 영양실조의 지방을 대결시키는 경쟁지상주의에 빠져서 지방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시종의원은 "국토의 내륙인 충북과 경북북부, 강원남부지역이 어느지역보다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권개발계획의 "ㅁ"자형 개발축은 내륙지역을 더욱 고립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김관용경상북도지사에게 내륙권의 적극적인 공조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시종의원이 요청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상임대표가 유일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현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대표는 이시종의원이 "현정부는 영국, 프랑스의 규제완화 사례를 내세우면서 선진강국이 되기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묻자 "인구억제정책을 썼던 196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파리는 인구밀집도가 18.2%였는데 2008년에도 같은 수준인 18.8%에 불과하고, 런던의 경우 71년 745만에서 2001년 718만으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된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60년 20.8%에서 2005년 48.2%로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SOC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시종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대표는 "우리나라의 SOC총자산액은 288조원으로 이중 수도권이 124조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위면적 계수로 환산해보면 지방은 2.99인 반면 수도권은 10.58로 나타나 수도권에 지방보다 3.5배이상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대표는 인프라의 구축이 지역간의 경쟁에 있어 SOC투자는 기회균등요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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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SOC 투자금액 수도권이 지방의 3.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