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연말까지 총 9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및 보조기구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은 2006년 391억원, 2008년 728억원, 올 960억원으로 최근 5년간 2.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830억원)에 비해서 15.6%(130억원)가 늘어난 960억원이다.
올 예산을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서울 제외) 전체예산 규모면에서 총 960억원으로 6대 광역시중 부산(1,173억), 인천(941억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6대 광역시 평균(770억원)을 상회하며, 순수 시비사업은 총 98억원으로 부산(146억), 인천(113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6대 광역시 평균(90억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장애인구 대비 1인당 복지예산은 87천원으로 대전(125천원), 울산(125천원), 인천(89천원)에 이어 부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분야에서 추진하는 저상버스 구입(30억), 나드리콜운영(40억) 등 70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960억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52.7%로 6대광역시 중 4위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사업예산이나 순수시비사업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올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436억원,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복지관운영 등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354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1.2억원), 장애인 치과진료(0.4억),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0.5억)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100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26억)과 보조기구서비스지원센터(2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증진, 위기상황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미래생존산업인 재활산업 육성을 위해 관·산·학이 연계된 첨단재활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재활관련 전문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일부 장애인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대구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 분석결과 전년대비 108억원 가량 증가했다
시의 예산내역과는 달리 신규국비사업 및 기존국비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60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신규 국비사업은 3개 사업 106억원, 기존 국비사업의 예산증가는 8개사업 64억원으로 모두 11개사업/17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칭에 따른 시비예산 또한 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예산상으로는 6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기능보강비(31억원)와 장애수당(53억원) 감소분이 84억원이므로 실제로는 장애인 개인에 지급하는 예산은 2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장애인복지예산 자체사업비가 장애인구 대비 1인당 복지예산이 6대 광역시 중 연간 87천원으로 부산과 함께 최하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시의 순수시비예산에 따른 장애인 1인당 복지비는 울산(125천원), 대전(125천원), 인천(89천원)에 이어 부산과 비슷한 87천원으로 6대도시 평균수준(95천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예산이 2006년도 이후 매년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비해 20올 순수시비 예산이 11억원 정도 감소한 것은,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예산을 7월 장애연금시행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7월분만 계상하기 때문이다. 올 잔여 5개월분(12억원 정도)에 대한 추경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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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960억원 예산 투입 장애인 복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