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 5기를 맞아‘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삼고 서민생활 안정, 고용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군·구, 기업, 경제단체 등 규제현장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 1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100/135건, 35%) 35건이 증가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세부 개선분야를 살펴보면 창업·고용촉진 5건, 투자활성화 9건, 녹색성장 10건, 서민불편개선 111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6건, 보건복지부 27건, 행정안전부 19건, 환경부 9건, 기타 13개 부처 37건이며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사항도 16건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이다.
특히, 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19곳의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110개 관내 주요 기업 등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구의 규제개혁 담당자들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 중 서민 불편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대상 범위 확대” 과제 등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되어 서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가능 발전설비용량 증가 요구” 과제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유지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합리화되기를 기대한다.
이경근 시 법무담당관은 발굴된 과제가 모두 수용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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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발굴 추진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