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뀐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 으로 불일치하는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의 정비도 같이 시행한다.
인천시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옹진군 덕적면 북리지역을 우선사업으로 지정하여 현재 지적측량을 실시중 이라고 밝혔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되고 종이로 돼 있어 오차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지역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측량비용 낭비를 초래하였으나 이러한 지역의 지적도 또한 디지털화 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2013년 에는 10억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어 9개 지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각 군·구에도 별도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만약, 재조사로 인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 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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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